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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당국 "투자위험 여전” vs '입법의지 여전' 국회…길 잃은 암호화폐 제도화 정부 "정보공개 불투명…리스크 여전" ICO 금지 기존입장 고수 국회, ICO 등 입법 본격 시동 "초기사업 특성 고려해야" 비판도

금융당국이 3개월여 간에 걸쳐 ICO(암호화폐 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장 혼란은 여전하다. 당국은 암호화폐와 ICO를 ‘백해무익’으로 규정하고 1년 전과 동일한 '전면 금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산업을 방치함에 따라 블록체인 신산업 기업들이 뒤쳐지고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만 해외ICO 구조를 띄고 있거나 투명한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국내 ICO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개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ICO를 통해 신규 가상통화를 조달했음에도 이에대한 투자판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백서 상 사업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며, ICO로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모집한 가상통화(이더리움 등)의 사용내역의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 판단이다. 금융위는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및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되는 ICO 토큰(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만약 ICO 토큰 가치를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ICO에 대한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ICO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현행법 위반사례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당국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돼왔던 부분이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ICO 등을 보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 절차 등에서 크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이 중심이 돼서 판단한 바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ICO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정부와 달리 정치권은 여당에서조차 ICO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며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본3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특구조성법, 유니콘 산업육성 특구법, 암호화폐 폐해 대응규제법 등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본 3법’에는 샌드박스 안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된 기업에 한해 50억 이내에서 ICO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형토큰발행(STO) 투자금 유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상화폐와 ICO를 둘러싸고 1년여 간 계속되고 있는 정부-정치권 간 정책 엇박자로 인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사실상 투자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 워낙 보수적 입장만 견지하다보니 규제안 마련보다는 1년 넘게 신중론만 고수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책과 규제, 그에 따른 입법이 발을 맞춰야 시장이나 투자자들 역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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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월드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