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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블록체인 실생활 이용 판단하는 해 기술·수익모델 발전 등 긍정 변화 예고

아인슈타인이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봤다면 ‘무지, 탐욕, 공포’라고 했을지 모른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이 청년을 강제 징집하는 것에 이 세 단어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 2018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인슈타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대한 세 가지 힘을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암호화폐에 투자한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에 ‘무지’했고, 시장에는 ‘탐욕’스러운 프로젝트팀·투자자·사기꾼이 바글바글했으며, 각국 정부가 규제를 예고하거나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 대중은 ‘공포’에 질렸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시장 상황을 목격했다면 대중에게 ‘암호화폐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2018년 키워드는 ‘무지·탐욕·공포’

네이트 실버는 저서 <신호와 소음>에서 “탐욕과 공포는 변덕스럽다. 둘 사이의 균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탐욕이 과잉 상태가 되면 거품이 생기고, 공포의 과잉 상태가 되면 공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은 상반기에 탐욕 과잉, 하반기에 공포 과잉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은 전반적으로 큰 낙차를 보이며 하락했다. 암호화폐공개(ICO)에 주요하게 쓰였던 이더리움 가격이 2018년 1월 1800달러에 이르렀다가 12월 80달러 수준까지 약 95% 떨어졌다. 2017~2018년 ICO를 통해 자금을 모았던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이 곤란에 빠졌다. 암호화폐로 모은 암호화폐(특히 이더리움)를 법정화폐나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가치안정화폐)으로 전환 또는 헤지(hedge)를 적절히 하지 않았던 경우, 모금한 자금의 가치 폭락을 경험해야 했다. 많은 팀은 로드맵 변경과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없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주요 개발사인 ETCDEV가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대표적 블록체인 서비스인 스팀잇(Steemit)은 직원 70%를 해고했다. 이더리움 기반 기술회사인 컨센시스(Consensys)도 2018년 12월 직원 60%를 해고했다. 프로젝트팀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할 변화들이 있었다. 국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인 빗썸이 성형외과 출신인 김병건 대표가 이끄는 BK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후 빗썸은 픽썸 등 새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활발히 사업을 전개해가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펀드를 상장했던 거래소 지닉스가 폐업했다. 2018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업비트는 카카오가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코인빗은 넥슨이 지분 투자에 나서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은 BK컨소시엄의 빗썸 인수와 관련해 “한국 투자자들은 빗썸 보안과 내부 시스템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국 암호화폐 시장 합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BK컨소시엄이 싱가포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국 탈출 러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2019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기술·비즈니스 문제 본격 해결

2019년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지루한 해, 새 기술과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흥미로운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2017년 말 ICO 전면 금지를 발표한 뒤,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통장 개설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다.
거래소 다수도 가상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벌집 계좌’ 등 편법을 써서 운영 중이다. 대중은 가격 폭락을 겪고 모호한 규제 여파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가 만들어져 자리잡기 전까지 다시 2018년과 같은 열광적인 분위기가 쉽사리 오지 않을 듯하다.
그럼에도 2019년에는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로드맵상 서비스가 쏟아질 예정이다. 투자가 예전 같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사업이 끊임없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대중화를 막는 요인으로 ‘확장성’(Scalability)을 들지만, 실제 프로젝트팀들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프라이버시 이슈’(Privacy Issue)와 ‘오라클 문제’(Oracle problem)를 꼽는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변경 불가능하며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가 드러날 수 있는 데이터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 프라이버시 이슈와 오라클 문제는 그 중요도에 견줘 덜 주목받아왔다. 2018년에는 많은 프로젝트가 서비스 구현보다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 2019년에는 많은 프로젝트가 실제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술이 훨씬 중대하게 다뤄질 것이다.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 기대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018년은 블록체인 분야에 유례없이 큰 투자가 이뤄진 해였다. 라인의 링크(Link), 두나무의 루니버스(Luniverse), 티몬의 테라(Terra), 블로코의 아르고(Aergo), 코인플러그의 메타디움(Metadium) 등 여러 유명 기업이 앞다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히 카카오의 클레이튼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헬스케어, 소셜미디어, 디지털 광고, 비디오 스트리밍, 금융 등 분야에서 17개 프로젝트와 서비스 파트너십을 맺어 실생활에 쓰일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중견 기업들 프로젝트를 포함해 2018년에 시작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2019년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선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2개 과제로 나뤄 블록체인을 여러 분야에 접목해 시험해보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8년 사업 규모가 42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8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적잖은 블록체인 개발사가 정부 지원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블록체인이 과연 실생활에 쓸모가 있을까’일 것이다. 2019년은 그 해답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18년 하반기에 유난히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증권형 토큰이 실생활에 널리 쓰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증권형 토큰은 넘어야 할 높은 장벽으로 기술과 규제가 있다. 기술 장벽의 경우, 현재는 실물 자산과 토큰을 기술적으로 엄밀히 연결할 수 없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오라클 문제에 해당한다. 실물 자산과 토큰이 기술적으로 엄밀히 연결될 수 없다면, 기존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블록체인 장점이 증명된 게 거의 없다.

규제 장벽도 녹록지 않다. 증권형 토큰은 애초에 각국 법을 따라야 하는 유형이다. 관련 법이 먼저 정비되지 않으면 그전에 만들어지는 모든 증권형 토큰은 불완전한 형태가 된다. 언제든지 법 개정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아직 블록체인은 여러 합의 알고리즘으로 실험 중인 기술이다. 정의도 모호하고 표준화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 법을 완벽하게 정비할 수 없다. 증권형 토큰은 갈 길이 멀다. 더욱 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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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