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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이 작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됐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최근 입찰을 마감했다.

올해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2배 확대된 143억원으로 늘어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도 최대 40%까지 확대됐다. 

정치권에서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거래에서 분리해 키우려는 블록체인 진흥법이 준비 중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산업진흥과 연구개발 목적의 특구를 조성하는 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CO 관련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에서도 분리론 주장이 나온다.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분리 가능한지, 통합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산업 진흥책에 대한 우선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3년간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990년대 초고속망을 구축할 때처럼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암호화폐는 규제에, 블록체인은 진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ICO법안과 블록체인 법안을 분리한 몰타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 JP모건의 국제연구책임자 조이스 창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성공적인 실제 사용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확장성, 통일성, 효율성 및 규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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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코인] 미·한·중·일 합작 거래소 코인월드 “Dopcoin, 성공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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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월드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