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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블록체인' 지능형정부 핵심기술로 선정…암호화폐는 '규제'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10대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하자, 블록체인 관련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10대 핵심기술'로 Δ감성 인공지능 Δ비정형 데이터 분석 Δ반응형 사물인터넷 Δ인공지능 윤리 Δ멀티 클라우드 Δ엣지컴퓨팅 Δ확장현실 Δ블록체인 플랫폼 Δ인공지능 자동 보안 Δ5G 인프라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지능형 정부의 핵심기술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안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고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시범발급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이나 유통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되면 기관이나 기업이 관련서류를 정부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 개발업체들은 정부의 '이중잣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관련산업 육성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다"면서 "은행권을 통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투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통로를 막고 있어 힘들다"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1일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ICO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금감원이 연락해 블록체인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이다"며 "시장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배제하고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는 것은 자본력있는 대기업만 블록체인 사업을 하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 비판했다. 이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과 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과 안전망 정책·진흥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개발사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해서 하나는 살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겠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얘기"라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엄연한 블록체인 기술의 결과물 중 하나"라며 "거래사이트의 문제점을 가지고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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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