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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할 수 없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4일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과정의 성장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규제당국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시장이 IT강국을 넘어 '블록체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사업에 1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사업 예산으로 31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거래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블록체인 전체가 아니고 거래사이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즉 정부는 관리가 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하고 민간에서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블록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창업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뗄레야 뗄 수 없다. 기존 은행권을 통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하루빨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부작용을 줄일…

“블록체인 특구, 위법한 ICO 차단 위한 규제 필요”

제주도의회, ‘제주 블록체인특구 입법과제로 제주미래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도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겠다며 추진 중인 블록체인 특구지정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차원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블록체인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위법한 ICO(가상화폐공개) 차단을 위한 심사절차가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3시부터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에서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하윤 변호사의 블록체인 관련 입법동향 및 해외 입법사례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창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의 토론자로는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과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민간블록체인 융합 PM,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조하윤 변호사는 ICO(가상화폐공개) 규제 관련 각국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 뒤 현행 법률로는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ICO를 통한 자금조달의 법적 위험성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데 따른 국부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해외에서 모집된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에 형사, 세무, 외환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ICO 금지로 인해 신규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ICO에 대한 규제 방안 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화이트 페이퍼(White Paper)를 작성하고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과도한 홍보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마케팅 규제와 위법한 ICO를 차단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법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외환거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암호화폐의 특징을 고려한 절차법 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정부 각 부처와 국회는 물론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부산 등 지자체의 블록체인 사업현황을 소개하면서 제주가 추진 중인 계획이 블록체인 특구인지 암호화폐 거래 특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특구로 ICO에 대한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원희룡 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건의 이후 진행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사업 진행은 단 하나의 공모사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의 인터넷 혁명인 블록체인산업이 국가차원의 입법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노력도 필요하다며 세미가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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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