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석우 두나무 대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할 수 없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4일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과정의 성장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규제당국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시장이 IT강국을 넘어 '블록체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사업에 1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사업 예산으로 31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거래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블록체인 전체가 아니고 거래사이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즉 정부는 관리가 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하고 민간에서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블록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창업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뗄레야 뗄 수 없다. 기존 은행권을 통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하루빨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부작용을 줄일…

가상화폐 업체, 정부 ICO 전면금지조치에 헌법소원 청구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는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 위험이 커졌고 투기 수요마저 과열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진거래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금지됐다. 

정부가 국내 ICO를 금지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법률이나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기술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프레스토의 시각이다. 또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법률 근거가 없어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고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공적으로 밝혔음에도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 암호화폐 성격의 분류를 통한 규제 도입 등 대안적 수단을 무시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고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해외법인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후속 조치를 통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해 국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과 개발을 준비해 왔다”며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기에 활로를 개척하고자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과학기술계에서 1·2년의 시간은 산업혁명시대의 100년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 ICO 전면금지조치와 같은 방침으로 과학기술의 빈곤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디옵코인 2차 프리세일(dopcoin)

휴먼리더스(디옵코인,디옵사이드)DOPCOIN,DIOPSIDE

(확대하기 CLICK)


출처 - 휴먼리더스

[특징 코인] 미·한·중·일 합작 거래소 코인월드 “Dopcoin, 성공 가능성 높아”

기존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와 차별화되는 현물담보 암호화폐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Dopcoin은 다이옵사이드를 현물담보로 하는 암호화폐로 이미 미국 나스닥 상장사와 한·중·일 자본 합작으로 설립을 앞둔 국제 거래소 코인월드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월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잠재력과 성공 가능성이 큰 알트코인들을 발굴, 상장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시작이 현물을 담보로 하는 Dopcoin이다"며 "Dopcoin의 프로젝트는 현물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ICO와 다르게 리스크가 적고 보석의 가치가 뛰어나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월드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