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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가상화폐 업체, 정부 ICO 전면금지조치에 헌법소원 청구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는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 위험이 커졌고 투기 수요마저 과열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진거래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금지됐다. 

정부가 국내 ICO를 금지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법률이나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기술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프레스토의 시각이다. 또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법률 근거가 없어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고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공적으로 밝혔음에도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 암호화폐 성격의 분류를 통한 규제 도입 등 대안적 수단을 무시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고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해외법인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후속 조치를 통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해 국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과 개발을 준비해 왔다”며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기에 활로를 개척하고자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과학기술계에서 1·2년의 시간은 산업혁명시대의 100년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 ICO 전면금지조치와 같은 방침으로 과학기술의 빈곤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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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코인] 미·한·중·일 합작 거래소 코인월드 “Dopcoin, 성공 가능성 높아”

기존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와 차별화되는 현물담보 암호화폐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Dopcoin은 다이옵사이드를 현물담보로 하는 암호화폐로 이미 미국 나스닥 상장사와 한·중·일 자본 합작으로 설립을 앞둔 국제 거래소 코인월드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월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잠재력과 성공 가능성이 큰 알트코인들을 발굴, 상장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시작이 현물을 담보로 하는 Dopcoin이다"며 "Dopcoin의 프로젝트는 현물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ICO와 다르게 리스크가 적고 보석의 가치가 뛰어나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월드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