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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할 수 없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4일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과정의 성장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규제당국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시장이 IT강국을 넘어 '블록체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사업에 1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사업 예산으로 31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거래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블록체인 전체가 아니고 거래사이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즉 정부는 관리가 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하고 민간에서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블록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창업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뗄레야 뗄 수 없다. 기존 은행권을 통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하루빨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부작용을 줄일…

'암호화폐 허브 선언' 벨라루스, ICO 세금 면제…법 체계 마련

벨라루스가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 체계를 마련했다. 

벨라루스의 경제특구인 '하이 테크놀로지 파크(High Tech Park)'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추가 규제를 4일 발표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12월 제8호 법령인 '디지털 경제 개발(O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암호화폐 허브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추가 규제 및 보호 조치다. 

HTP(High Tech Park)는 벨라루스가 지난 2005년에 조성한 경제특구다. '동유럽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of Eastern Europe)'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제8호 법령은 HTP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대부분을 면제한다. 올해에는 HTP 역사상 가장 많은 200여개 기업이 둥지를 틀었으며 IT 수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벨라루스는 앞으로 암호화폐 마이닝·보유·거래·배포·교환과 관련된 모든 활동 뿐만 아니라 토큰 및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 할 예정이다.

벨라루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벤처 사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사기-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프레임워크에 담길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추가 면세 제도 도입이다. 2023년까지 모든 암호화폐 트랜잭션과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벨라루스에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는 선진 자금세탁방지법 채택이다. 벨라루스는 제8호 법령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KYC) 조치를 시행해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당국에 의해 즉각 폐쇄되며,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은행·지급 서비스, 또는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셋째는 엄격한 데이터·고객 보호 규정 적용이다. 제8호 법령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구조를 구현해 개인 데이터의 보호를 강조한다. 벨라루스 기반 암호화폐는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을 고객에 경고하고, 새로운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사이버보안·분쟁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넷째는 사업 표준 개선이다. 벨라루스내의 모든 암호화폐 기업은 수익 주주 공개, 신용 요건 충족, 우수한 직원 채용, 엄격한 금융 안정성 표준 충족, 안전한 기술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특정한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모든 표준에 대한 준수 여부도 4대 회계 회사의 광범위한 감사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한편 벨라루스 국회의원들은 딜로이트(Deloitte), 벵거&비엘리(Wenger & Vieli)를 비롯한 여러 컨설팅 기업과 협력해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전 세계 모범 사례를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데이비드 바론(David Baron) 벨라루스-미국 비즈니스위원회(Belarus-US Business Council) 위원장은 "벨라루스는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규정으로 해외 기술 및 블록체인 회사들이 벨라루스로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HTP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싶은 기업들은 미국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규정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외 회사가 미국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미국 내 송금업자로 등록해야 된다. 암호화폐 벤처기업에 미국 증권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미국 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틴 헤스(Martin Hess) 벵거&비엘리 파트너는 “벨라루스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오직 규제만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는 필연적이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분산된 합의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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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