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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할 수 없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4일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과정의 성장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규제당국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시장이 IT강국을 넘어 '블록체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사업에 1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사업 예산으로 31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거래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블록체인 전체가 아니고 거래사이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즉 정부는 관리가 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하고 민간에서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블록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창업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뗄레야 뗄 수 없다. 기존 은행권을 통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하루빨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부작용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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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주요국 정부도 블록체인 정책의 글로벌 패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본격 시작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홍콩, 프랑스 등 전통적인 '금융강국'들은 앞다퉈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기존 증권법 테두리 안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블록체인 정책의 패권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자국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법규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지난 2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금융시스템에서 부상하는 위험과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할 것"이라면서 금융분야 기술발전 위험요소 완화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자금세탁방지 등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제도 정비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였지만, 블록체인은 중요하지만 암호화폐는 나쁘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는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검하고, 시급히 바뀌어야 할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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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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