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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G20 암호화폐 규제에 조셉 영 "웃기는 일"…바비 리 "비트코인 10년, 화폐 혁명 멈출 수 없어"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이 돈세탁 및 테러 자금과 연관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G20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고 테러 자금 지원 방지 등 필요에 따라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일본 현지 미디어 지지닷컴에 따르면, 이번 G20 정상 회의에서 각국은 국제 디지털 과세 제도 정비에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내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서 본격 검토를 진행 2020년 까지 최종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G20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 과세 제도의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같은 G20 정상회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Joseph Young)은 지난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통 은행들은 규제 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우리는 단스케방크(Danske Bank)의 2,270만 달러 규모 돈 세탁 스캔들과 도이체방크의 3.5억 달러 규모 돈 세탁 스캔들을 접했다. 분명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았고, G20이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laughable)"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CEO 바비 리(Bobby Lee)도 지난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현재 G20에 참가한 세계 지도자들이 그들의 '공통의 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곧 비트코인은 10살이 된다. 각국 정부는 점차 화폐 발행의 독점적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 첫 시작은 느리겠지만, 혁명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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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코인] 미·한·중·일 합작 거래소 코인월드 “Dopcoin, 성공 가능성 높아”

기존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와 차별화되는 현물담보 암호화폐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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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월드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