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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할 수 없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4일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과정의 성장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규제당국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시장이 IT강국을 넘어 '블록체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사업에 1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사업 예산으로 31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거래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블록체인 전체가 아니고 거래사이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즉 정부는 관리가 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하고 민간에서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블록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창업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뗄레야 뗄 수 없다. 기존 은행권을 통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하루빨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부작용을 줄일…

가상화폐거래소 '옥죄기'…中企 세액감면 대상서 제외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가상화폐거래소가 앞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법인세 분야)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등 31개 업종에 대해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제조업 등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5~30%의 특별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의 매매·중개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은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암호화폐 매매·중개업이 암호화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과 달리, 단순하게 자산을 거래하고 중개해 중개수수료를 버는 업종으로 판단했다.  

현재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매매·중개업도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소위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올해 연말로 일몰이 예정됐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도 오는 2021년 말로 연장하는 개정안과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연장되는 안도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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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