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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옥죄기'…中企 세액감면 대상서 제외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가상화폐거래소가 앞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법인세 분야)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등 31개 업종에 대해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제조업 등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5~30%의 특별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의 매매·중개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은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암호화폐 매매·중개업이 암호화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과 달리, 단순하게 자산을 거래하고 중개해 중개수수료를 버는 업종으로 판단했다.  

현재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매매·중개업도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소위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올해 연말로 일몰이 예정됐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도 오는 2021년 말로 연장하는 개정안과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연장되는 안도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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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월드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