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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12월 10일(월) 오전 9시5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로서 블록체인 전문지인 코인데스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2013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 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거래 실명제에 따른 실명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대다수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 법인계좌의 출금과 해외송금을 제한해 서비스 개선과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고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공백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불편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토론회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패널로는 금융 전문가인 홍준기 전 UBS증권 서울지점 대표, 황현철 재미금융기술협회(KFTA) 회장, IT 관련 법률 전문가인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자본시장 법률 전문가인 김현석 변호사(Clifford Chance),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이준행 대표이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나선다.

패널들은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현황,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사업 동향,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제의 암호화폐 시장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 검찰, 법원, 블록체인 업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각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한빗코 등 7개 거래소가 참여한다. 이들 7개 거래소는 토론회를 통해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한다. 법률과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래소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김병욱, 김선동, 유의동 의원은 투자자 보호, 건전한 시장 조성,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이 기구와 함께 긴밀히 논의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행사에 앞서 “국내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토론회는 활발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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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