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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美재무차관 "암호화폐 통한 불법행위 엄단…他국가들도 동참해야"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시장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글로벌 당국자들도 이같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이 촉구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재무부 내에서 테러와 금융정보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맨델커 차관은 이날 미국은행가협회(ABA)와 미국변호사협회(ABA)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범죄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 테러와 불법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시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해외쪽 인사들이 금융회사나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은 지난달말 비트코인을 이란 법정화폐인 리알화로 바꾼 2명의 인물의 개인 정보와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맨델커 차관은 “암호화폐 업체들은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리스트에 있는 인물이나 기업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최근 한 기업이 SDN에 올라있는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를 미리 신고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이나 세탁 등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나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등 규제를 마련하고 적극 실행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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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