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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할 수 없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4일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과정의 성장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규제당국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사이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시장이 IT강국을 넘어 '블록체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사업에 1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사업 예산으로 31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거래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블록체인 전체가 아니고 거래사이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즉 정부는 관리가 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하고 민간에서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블록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창업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뗄레야 뗄 수 없다. 기존 은행권을 통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하루빨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부작용을 줄일…

美재무차관 "암호화폐 통한 불법행위 엄단…他국가들도 동참해야"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시장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글로벌 당국자들도 이같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이 촉구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재무부 내에서 테러와 금융정보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맨델커 차관은 이날 미국은행가협회(ABA)와 미국변호사협회(ABA)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범죄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 테러와 불법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시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해외쪽 인사들이 금융회사나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은 지난달말 비트코인을 이란 법정화폐인 리알화로 바꾼 2명의 인물의 개인 정보와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맨델커 차관은 “암호화폐 업체들은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리스트에 있는 인물이나 기업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최근 한 기업이 SDN에 올라있는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를 미리 신고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이나 세탁 등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나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등 규제를 마련하고 적극 실행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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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4.04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