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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뉴드림EX 국제거래소 금일 DOp 코인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열리나...진대제 "최종구 위원장 전향 발언, 쌍수 들어 환영"

최종구 금융위원장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추었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 "이미 해결된 문제, 쌍수 들어 환영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숙원사업인 시중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전향적 발언이 나오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던 시중 6개 은행들은 지난 1월 8일 금감원 및 FIU의 공동 현장점검이 실시된 이후, 대부분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신규 유입조차 불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거래소가 매출 하락으로 수익이 적자로 돌아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많은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로의 법인 이전 등을 추진 중이며 신규계좌 발급이 늦어질 경우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에 이어 26일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개적인 금융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추었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 회장은 “실명인증의 경우 은행계좌의 본인인증 없이는 거래소 입출금이 불가능”하며, AML(자금세탁방지) 역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10월 19일 성명서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해서는 이상거래 신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외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계좌 발…

Refco 글로벌 그룹 RFC 스마트 시티와 GTG 벤처 Inc (공동개발 합병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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