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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中국민 40%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4200명 설문 트위터 매체 PAnews, 암호화폐 인식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절반 이상 “암호화폐, 비트코인 들어봤다” 관심도 상승…정부기관, 매달 암호화폐 랭킹 발표

중국에서 응답자의 40%가 향후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중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8btc에 따르면 트위터 매체 피에이뉴스(PAnews)는 중국 국민 42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또는 비트코인(BTC)을 들어봤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2.2%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반면 암호화폐가 미래 결제수단으로 쓰일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국민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은 기술, 응용력,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매달 암호화폐 순위를 발표한다. 최근 발표된 순위에선 이오스(EOS)가 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더리움(ETH)이 2위, 비트코인(BTC)이 18위를 기록했다. 

암호화폐의 미래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투표나 설문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론 폴(Ron Paul) 전 미국 공화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지금 1만 달러 상당 자산을 받되, 10년 뒤에야 쓸 수 있다면 어떤 자산을 받겠는가’를 주제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참여한 9만4,894명 중 절반은 ‘비트코인’을 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 정부 ‘ISMS 인증’ 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ISMS 인증은 ‘거래소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진다.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SMS 인증 제도를 관리·감독하고, KISA가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일정 규모 이상(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최근 3개월간 일일 평균 방문자 100만 명이상) 거래소를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권고한 바 있다.

'SBS스페셜' 암호화폐 열풍으로 본 2018 대한민국의 '쩐' 방송

이번 주 ‘SBS 스페셜’에서는 2018년 시작,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암호화폐 열풍의 전말을 조명한다.

일확천금을 단 몇 분 만에 손에 쥐었다는 무용담이 가득하고,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화폐 질서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가득하던 시절, 올해 1월의 풍경이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세상을 금방이라도 바꿔줄 것만 같았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꿈을 꺾지 말라며 수십만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할 정도였다.

올해를 마감하는 지금, 돈을 벌었다는 무용담은 자취를 감췄고 암호화폐가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2018년 연말 현재 암호화폐 시장 역시 혼란스럽다. 수많은 거래소와 코인이 난립해 있고, 시장의 룰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SBS 스페셜’은 암호화폐 광풍의 한가운데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을 수소문해 그들에게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양한 사연을 들었다. ‘백억 가즈아’가 ‘한강 가즈아’가 되어버렸다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투자자들. 그들이 말하는 암호화폐는 어떤 존재였고, 버블의 시작과 끝을 함께 겪으며 무엇을 느꼈을까?

제작진은 연초,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에 대해 따져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들의 답변을 토대로, 30일 방송에서는 지난 1년간 암호화폐를 통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쫓고 꿈꾸고 있었는지 되돌아본다. 또 돈과 부에 대한 시각을 이듬해부터는 어떻게 다시금 다져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발행 검토 중"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페이스북이 메시지 서비스 '왓츠앱'에 쓰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5월 창업 1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블록체인 담당 부서를 신설했다. 또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초 "2018년 새해 계획 중 하나는 암호화폐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 블록체인 스마트폰 핀니, 16만대 사전예약11월 말 출시된 블록체인 스마트폰 핀니(Finney)가 사전예약을 통해 16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스위스 스마트폰 개발 스타트업 시린랩스(Sirin Labs)의 모셰 호게그 최고경영자(CEO)는 "다수의 스마트폰 유통업체가 핀니 16만대를 사전 판매로 팔았다"며 "실제 매출로 환산돼야 정확하지만 손익분기점은 8만대 규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연간 목표 판매치를 돌파했다"며 "지역 사회, 유통업체, 파트너 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만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 암호화폐 발행 검토 중"페이스북이 자사 메시지 서비스인 왓츠앱(WhatsApp)에서 쓰일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文정부 '4차산업 정책' 수술대 올려야"…오세훈 작심 비판

“정부의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안 보여요. 첨단기술에 대한 지식과 민감도가 낮고, 창조적 기업활동에 대한 확신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주도하려 하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은 지난 26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입당 후 최근 당내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을 맡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할 한국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정책적 준비를 하는 역할이다.

오 위원장은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2019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인공지능(AI) 전문기업 100개 육성’ 같은 대목. 정부주도형 육성계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AI 등 4차산업을 과거의 제조업 위주 아날로그형 육성책으로 지원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창의력과 속도로 승부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끌고나가는 70년대식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제 정부는 기업이 시장이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멩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4차산업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 4차산업 핵심인력들의 ‘두뇌 유출’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이 가장 원하는 게 연구 자율성 보장입니다. 일본처럼 창의적 연구를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단기적 연구, ‘성공하는 연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연구, 실패할 수 있는 연구는 못하는 거예요. 단기 지표, 성과 지표 요구에 따라 과학자들은 연구보다 행정 업무에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두뇌의 해외 유출 현상을 금방 해결하긴 어려워요. 장기적으로 과학자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특이하고 독창적인 연구도 간섭하지 않고 오랜 세월 믿고 기다려주는 제도적 배려도 필요하죠.”

- 연구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로에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합법화로 돌아서나 정부 위원회 설립...청문회 및 법적 문제 검토 합법화 전제 조건 등 내년 2월 보고서 제출

인도 정부가 위원회를 설립, 암호화폐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합법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인 더뉴인디안익스프레스(The New Indian Express)에 따르면 정부 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두번째 회의에서는 암호화폐의 완전 불법에 반대하는 관점이 대다수였다고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인도 정부의 고위급 임원은 “현재 암호화폐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합법화될 필요성이 있고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강력한 조건을 전제로 암호화폐 합법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해 관련 보고서를 내년 2월까지 인도 재경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인도정부는 1차 위원회를 설립했고, 같은 해 7월 중앙은행(RBI)은 암호화폐 유통과 사용에 대한 완전 금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업무는 전면 금지 상태다. 이번 2차 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대해 열린 시각을 보여주며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차 위원회는 지난해 시작된 금지령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월 15일에 개최하고 암호화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법적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크립토 업계를 수면 위로 드러내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사용자들이 규제가 닿지 않는 OTC 마켓으로 옮겨간다면, 암호화폐 유통에 대한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인도 정책 위원회가 암호화폐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부활 이끌까?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기대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비트코이니스트가 24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친 암호화폐 행보에 대해 조명했다. 매체는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것에 이어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새벽에도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걸림돌. 시장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며 "마치 퍼팅조차 하지 못하는 힘만 쎈 골퍼 꼴"이라며 비난했다. 친암호화폐 인사 중용, FRB 견제, 민주당과의 불협화음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비트코이니스트는 분석했다.

■암호화폐 시장, 엔화 비중 늘고 원화 줄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엔화 사용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 원화 비중은 줄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가 보도했다. 코인힐스 자료에 따르면, 12월 24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에 달러 비중은 약 48%, 엔화가 47.23%로 두 통화가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 원화 거래는 2% 수준에 불과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반영했다. 유로화 비중도 1.35%에 불과했다.

UAE, 2019년 암호화폐 중심지로 부상 기대

아프리카 지역 암호화폐 사용자 수 올 들어 225% 증가

남아공 형지 미디어 loL이 ㄴ마아공 소재 거래 플랫폼 팩스풀(paxful)의 보고서를 인용, 남아공서 해당 플랫폼의 지난1년 거래량이 25%상승, 나이지리아서60%, 
여타 아프리카 지역서 100%, 아프라카 지역 사용자 수는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전통 은행의 인프라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모바일 화폐 결제 시스템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암호화폐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한 결데 방식이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의 주목을 
받고있어 거래량 및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