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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늦어지는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미주리 법학대학교 연설에서 “암호화폐 규제 확립이 지연될수록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의 모호성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SEC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크립토 엄마(Crypto Mom)’로 불리는 친(親) 암호화폐 인사다. SEC가 지난해 7월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거부했을 당시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규제 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ETF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도 별명에 걸맞았다. 과잉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다”며 “현 증권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주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우리(SE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역시 암호화폐에서 맹목적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SEC의 동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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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지능형정부 핵심기술로 선정…암호화폐는 '규제'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10대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하자, 블록체인 관련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10대 핵심기술'로 Δ감성 인공지능 Δ비정형 데이터 분석 Δ반응형 사물인터넷 Δ인공지능 윤리 Δ멀티 클라우드 Δ엣지컴퓨팅 Δ확장현실 Δ블록체인 플랫폼 Δ인공지능 자동 보안 Δ5G 인프라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지능형 정부의 핵심기술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안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고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시범발급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이나 유통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되면 기관이나 기업이 관련서류를 정부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 개발업체들은 정부의 '이중잣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관련산업 육성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다"면서 "은행권을 통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투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통로를 막고 있어 힘들다"라고 전했다.

dopzine(돕진)2월호 발행

오늘의 암호화폐·블록체인 소식(2월/7일)…페이스북·아마존 코인 나오나·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 3월 승인 전망 外

JP모건 시장전략가 "현재 암호화폐 어려움, 향후 제도적 채택 발판될 것 "
지난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니콜라스 파니기르조글루(Nikolaos Panigirtzoglou) JP모건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고군분투는 향후 제도적 채택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규제의 명확성이 높아지면 기관들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더 많은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다만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스타트업 '체인스페이스' 인수…'페북코인' 발행 여부 주목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이더리움월드뉴스는 체다(Cheddar)를 인용, 글로벌 소셜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Facebook)이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연구팀이 설립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인 체인스페이스(Chainspace)에 대한 인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체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이번 인수가 암호화폐 출시와 관련돼 있으며, 채팅 플랫폼 ‘왓츠앱’(WhatsApp)과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월 실 사용자(Monthly Active Users) 수가 무려 22억 명에 달한다. 
아마존 사용자 12.7% "아마존 코인 구매 의향 있어"

블록체인 실생활 이용 판단하는 해 기술·수익모델 발전 등 긍정 변화 예고

아인슈타인이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봤다면 ‘무지, 탐욕, 공포’라고 했을지 모른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이 청년을 강제 징집하는 것에 이 세 단어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 2018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인슈타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대한 세 가지 힘을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암호화폐에 투자한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에 ‘무지’했고, 시장에는 ‘탐욕’스러운 프로젝트팀·투자자·사기꾼이 바글바글했으며, 각국 정부가 규제를 예고하거나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 대중은 ‘공포’에 질렸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시장 상황을 목격했다면 대중에게 ‘암호화폐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2018년 키워드는 ‘무지·탐욕·공포’

네이트 실버는 저서 <신호와 소음>에서 “탐욕과 공포는 변덕스럽다. 둘 사이의 균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탐욕이 과잉 상태가 되면 거품이 생기고, 공포의 과잉 상태가 되면 공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은 상반기에 탐욕 과잉, 하반기에 공포 과잉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은 전반적으로 큰 낙차를 보이며 하락했다. 암호화폐공개(ICO)에 주요하게 쓰였던 이더리움 가격이 2018년 1월 1800달러에 이르렀다가 12월 80달러 수준까지 약 95% 떨어졌다. 2017~2018년 ICO를 통해 자금을 모았던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이 곤란에 빠졌다. 암호화폐로 모은 암호화폐(특히 이더리움)를 법정화폐나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가치안정화폐)으로 전환 또는 헤지(hedge)를 적절히 하지 않았던 경우, 모금한 자금의 가치 폭락을 경험해야 했다. 많은 팀은 로드맵 변경과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없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주요 개발사인 ETCDEV가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대표적 블록체인 서비스인 스팀잇(Steemit)은 직원 70%를 해고했다. 이더리움 기반 기술회사인 컨센시스(Consensys)도 2018년 12월 직원 60%를 해고했다. 프로젝트팀…

당국 "투자위험 여전” vs '입법의지 여전' 국회…길 잃은 암호화폐 제도화 정부 "정보공개 불투명…리스크 여전" ICO 금지 기존입장 고수 국회, ICO 등 입법 본격 시동 "초기사업 특성 고려해야" 비판도

금융당국이 3개월여 간에 걸쳐 ICO(암호화폐 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장 혼란은 여전하다. 당국은 암호화폐와 ICO를 ‘백해무익’으로 규정하고 1년 전과 동일한 '전면 금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산업을 방치함에 따라 블록체인 신산업 기업들이 뒤쳐지고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만 해외ICO 구조를 띄고 있거나 투명한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국내 ICO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개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ICO를 통해 신규 가상통화를 조달했음에도 이에대한 투자판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백서 상 사업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며, ICO로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모집한 가상통화(이더리움 등)의 사용내역의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 판단이다. 금융위는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및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되는 ICO 토큰(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만약 ICO 토큰 가치를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ICO에 대한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ICO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현행법 위반사례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이 작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됐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최근 입찰을 마감했다.